한미FTA

from 좋은글모음 2011. 10. 31. 11:42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1) 한미 FTA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2) 미합중국 또는 주 정부 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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