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명은 번성하더라도 그후 반드시 쇠퇴하고 만다. 그 이유는 사회가 발전하면 불평등이 제도화되는 경향이 있고 인구의 집적에 따라 생기는 권력과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이것이 결국 개선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억제하고 끝내는 쇠퇴하고 만다는 데 있다.

  부의 집중이 계속 확대되는 원인은 토지의 사적 소유(및 기타의 독점)에 있으며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지속적인 진보에 필요한 평등과 자유를 파괴한다. 이에 대한 해결은 토지 및 천연자원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다.

  자유시장사회에서의 경제적 댓가는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자신의 생산적 노력을 통해 사회에 공급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는 생산에 어떤 기여를 했든지 간에 그것이 토지소유자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토지는 자본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이 점은 토지가 미래의 예상수익을 자본화한 가격, 즉 지가를 댓가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매된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땅과 공기와 물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천부의 자원이다. 그러나 공기와 물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반면 발 밑의 토지는 이미 누군가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 가진 권리는 단지 길거리의 보도블럭을 밟고 다닐 정도의 권리밖에 없다.

  토지 때문에 한을 품고 죽은 농민들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았던가?  현대의 도시 빈민들의 고통은 또 어떠하겠는가? 토지는 신(神)적 소유물이요, 만인의 것이다. 그것이 계속해서 가진 자들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쓰이는 한, 진보의 이면에 드리운 빈곤의 그늘을 걷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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