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경제개혁 논쟁과 오늘날

조선후기에도 ‘경제개혁’ 논쟁이 있었습니다.

남인들은 “천하가 군주의 것인데 국고가 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여 국고를 채우자고 주장했습니다.

노론은 “백성이 부유하면 나라가 부유한 것이다. 하물며 군주가 백성과 이익을 다투겠는가”라며 세원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모든 경제 이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부유한 백성’은 자기 일당이었죠.

-전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