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계발 평가, 다면평가, 그리고 성과급
학생은 평가받는데, 왜 교사는 평가 안 받느냐 식의 감정적인 논란은 이제 그만하자. 교사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향상되는 길은 서로간의 비판적인 논평이 가능한 교직문화일 때 상호 토론과 비판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지, 교실 외부의 척도를 가지고 숫자화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학부모들도 이젠 귀찮기만 하다. 수업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교사들 평가하라고 자꾸 가정통신문만 날아온다. 이럴 때는 에라 모르겠다식의 올 에이 외에는 답이 없다. 이는 동료평가도 마찬가지다. 폐쇄적인 현재의 학교문화에서 교사는 다른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정보가 거의 없다. 그러니 이 역시 주례사식 최고점을 암묵적으로 주고받을 수 없다. 이제는 학부모들조차 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냐고 볼멘소리다. 그냥 학교의 일거리에 불과하다. 다면평가 같은 경우는 아예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지나치게 점수차 나지 않게 할당하는 자동 프로그램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관료제의 속성상 누군가가 일부러 폐지하지 않는 한 계속 굴러간다. 그러니 이런 건 새 정부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주어야 한다.
집중 이수제
3년 배울 과목을 일년에 몰아서 배운다는 발상 자체가 무시무시하다. 그러다 보니 전학 한 번 잘못가면 중학교 3년 내내 역사 한번도 못배우고 지나가는 수도 생긴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분을 1학년때 몰아서 배울수도 있다. 3년치 역사수업을 1년에 몰아서 하니 1주일만에 천년의 시간이 지나간다. 이건 교육이 아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은 교과목의 수가 아니라 학습의 총량이다. 과목수 줄이고, 과목당 학습시간 늘리는건 조삼모사나 다름없는 정책이다. 새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과정부터 정상화 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 클럽
이주호의 대표적인 묻지마 정책이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스포츠 클럽 활동을 만들고, 그걸 정규 수업시간에 주당 두시간을 할애해서 하라는 것이다. 물론 스포츠 클럽활동은 좋은 활동이다. 하지만 그것은 방과후 활동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해야 할 활동이다. 정규 수업시간에 매주 두시간씩 강제로 하는 스포츠 클럽은 학생도 싫어하고 교사도 싫어한다. 더군다나 체육교사의 증원없이 졸속적으로 시행되어, 교사 자격증이 없는 스포츠 강사가 정규수업시간에 수업을 하는 불법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졸속적인 스포츠 클럽 시간표 편성 지침을 폐지하고, 수업은 정상적인 교과시간으로 하고, 그 대신 방과후 활동으로 국영수를 대폭 줄이고 스포크 클럽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일제고사
이제 객관식 일제고사는 교육선진국에서는 사라져가는 평가 모델이다. 그런데 이 낡은 평가모델을 전국적으로 강제 실시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교육청을 비교하고, 학교를 비교하고 있다. 이는 마치 최첨단 제철소에 가서 직원들더러 망치질 시험 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어리석은 정책이다. 일제고사는 당장 폐지해야 하며, 만약 굳이 하고자 한다면 표집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