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세금을 줄이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돈을 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수요 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 방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만 하고, 현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위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경기 부양은 시스템 개혁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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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없는 이야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는 왜 못했을까요. 워낙 복잡하고 해괴한 상품이 많아서, 이걸 파는 금융회사 임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 상품인가 보다' 했던 거지요. 이처럼 이해하기도 어려운 복합 파생상품을, 정부가 어떻게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감독기관에 많은 우수 인력을 고용해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지켜야 할 정도로 파생상품이 사회에 이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 금융가에게 엄청나게 큰돈 벌어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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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스템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워낙 망가지니까 예전같이 하자고 하긴 힘들 겁니다. 얼마 전 주주자본주의의 전도사였던 잭 웰치도 '소위 주주 가치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생각이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러나 광신적인 지지자들은 지금도 '진짜 자유시장'을 하지 않아 망했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예금보험이나 저소득층 대상 주택금융 제도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는 거지요. 사실 얼굴 두껍고 광신적인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수록 더욱 믿음을 갖고 꿋꿋이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신념뿐 아니라 돈까지 걸려 있으니 더욱 후안무치로 나오는 겁니다. AIG 임원들이 보너스 받는 거 한번 보세요.
한국에도 그런 '신념의 강자'들이 다수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금융 중심지로 나가자는 견해를 꿋꿋하고 용감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남미에는 '교황보다 더 가톨릭 정통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미의 가톨릭이 본토보다 더 과격하고 편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외국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꾸지 못하고 뒷북을 치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미국은 자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손바닥 뒤집듯 바꾸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실용적인 정부라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낡은 것을 버리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손바닥 뒤집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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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없는 이야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는 왜 못했을까요. 워낙 복잡하고 해괴한 상품이 많아서, 이걸 파는 금융회사 임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 상품인가 보다' 했던 거지요. 이처럼 이해하기도 어려운 복합 파생상품을, 정부가 어떻게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감독기관에 많은 우수 인력을 고용해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지켜야 할 정도로 파생상품이 사회에 이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 금융가에게 엄청나게 큰돈 벌어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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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스템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워낙 망가지니까 예전같이 하자고 하긴 힘들 겁니다. 얼마 전 주주자본주의의 전도사였던 잭 웰치도 '소위 주주 가치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생각이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러나 광신적인 지지자들은 지금도 '진짜 자유시장'을 하지 않아 망했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예금보험이나 저소득층 대상 주택금융 제도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는 거지요. 사실 얼굴 두껍고 광신적인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수록 더욱 믿음을 갖고 꿋꿋이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신념뿐 아니라 돈까지 걸려 있으니 더욱 후안무치로 나오는 겁니다. AIG 임원들이 보너스 받는 거 한번 보세요.
한국에도 그런 '신념의 강자'들이 다수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금융 중심지로 나가자는 견해를 꿋꿋하고 용감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남미에는 '교황보다 더 가톨릭 정통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미의 가톨릭이 본토보다 더 과격하고 편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외국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꾸지 못하고 뒷북을 치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미국은 자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손바닥 뒤집듯 바꾸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실용적인 정부라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낡은 것을 버리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손바닥 뒤집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